ITC, 최종판결 연기 사유 설명 없어…양사는 상반된 해석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9일(이하 현지 시간) ITC는 10일로 예정된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ITC는 당초 10월 5일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예고했으나 10월 26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최종판결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선고를 세 차례나 미룬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국 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라 일정이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사는 이날 ITC의 최종판결 연기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선고 연기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안의 쟁점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해석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내년이면 소송이 햇수로 3년 째가 되기 때문에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들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 9건의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3차에 걸쳐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다"며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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