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3차 연기' 가능성도…극적 합의 여부도 관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 대한 결말 공개가 임박했다. 패소 측은 최악의 경우 미국 내 배터리나 소재 등을 들일 수 없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동시에 또 다시 최종판결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5일 간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업 간의 법정 다툼이 연기되고 있고, 대선을 통한 정국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송전을 주관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미 두 차례나 결과발표를 미뤄온 만큼 최종판결이 이날 결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양사의 합의에 대한 불씨도 남아 있는 모양새다.
9일 미국 ITC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는 10일(이하 현지 시간) 결정된다. 당초 ITC는 최종판결을 지난 10월 5일로 예정했으나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같은 달 26일로 늦췄다가,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연장전'에 돌입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이 그간 불리한 측면에 놓였던 SK이노베이션에게 반전의 계기가 생긴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ITC가 올해 2월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SK이노베이션의 패색이 짙어졌으나, 이후 최종결정 기한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시간이 마련됐다는 해석해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또 다시 ITC의 최종판결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ITC가 두 차례나 최종판결을 연기한 사이 미국 대선이 열리면서 정권이 교체됐고, 최근 5일 만에 총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미국 내 정국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최종판결이 두번째로 연기된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2차 확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지난달 20일 예정이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사유로 '3차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배터리 소송의 원고가 이달 1일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뀌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소송 당사자로 올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연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배터리 소송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원고인 LG화학이지만 최종판결이 세 차례나 연기될 경우 양사가 대응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패소 우려가 불편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면서까지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LG화학이 모두 순연되는 소송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대선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인한 정국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ITC의 '의외의 결정'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사 모두 배터리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이달 1일 배터리 사업을 하는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었고, SK이노베이션도 물밑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의 수장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역시 각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모두 유임됐다. 터닝포인트 실현을 위해 소송리스크를 털어내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사 역시 지난 10월 26일 ITC의 최종판결 연기 결정 후 입장문 등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의 결과 발표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ITC 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계획이다"면서도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업 기지 구축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공장을 짓는 등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올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후 양사의 합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한 쪽이 크게 우세한 구도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전이 이번에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3년 째를 맞게 되면서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다"며 "ITC의 최종판결이 나와도 60일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양사가 막판까지 장외 공방전을 벌였고 주도권을 가진 LG화학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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