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글 인앱결제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토론회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자료를 공개한다.
16일 인기협은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구글은 자사 정책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및 100개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구글이 1% 및 100개사 이하라고 평가절하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예상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 및 노동 감소 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공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구글의 정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한 후 문화 산업적·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앱 사업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만 함몰되어 상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글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자료와 의견들에 귀 기울여 인터넷과 플랫폼이라는 자율적 도구가 그 효율성을 발휘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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