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서민 증세" 비판 잇달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팍팍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만 총구를 겨누고, 정작 보유세를 대폭 부담해야 하는 재벌이나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합동브리핑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으로,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 등에 걸쳐 현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씩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괄하는 보유세 또한 3~4배 증가할 전망이다.
대신 서민들의 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3년간 0.05%씩 낮춘다는 내용을 로드맵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선정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연일 주창해왔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금번 로드맵은 석연찮아 하는 반응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만을 강조할 뿐,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이룩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견해다. 재벌, 법인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업무빌딩의 경우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삼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은 시세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과 유형별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반영하는 반면 빌딩 부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은 40% 수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65%라는 거짓된 통계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개인들만 투기꾼으로 규정짓고 보유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실제 보유세 비중이 큰 재벌이나 법인들에 대한 특혜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확대 전략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면서 "정책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금번 로드맵이 현실을 도외시한 서민 증세라고 입을 모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지표 등 국내 통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대놓고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발상으로, 그간 빚을 내 퍼주기 정책을 한 데 따른 면피 수단"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저 꼼수 증세일 뿐이다. 부채가 쌓인다고 지적하니 이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완화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시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세대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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