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내년 사용 끝나는 주파수 재할당대가 놓고 의견 대립 심화
[더팩트│최수진 기자]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내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를 놓고 정부는 최대 5조5000억 원 수준의 재할당대가를 책정한 반면 통신사 측에서는 1조6000억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통신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주파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 간 경매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 주파수다.
현재 대립이 생기는 부분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바 있는 주파수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실제 매출 3%를 반영해 2조9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또한, 재할당 대가는 관련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따라 할당대가 산정 기준인 예상매출액(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산식'으로 산정할 경우 1조5000억 원 수준이며, 5G 경매 가격으로 산정해도 1조6500억 원이 최대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
통신3사 측은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 통신3사에 사전 설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 측은 "경매 가격이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돼 경매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통신3사는 전체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미다.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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