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코로나 종식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우리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은 물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설계까지 신속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 해 재정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함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도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1·2기 인구정책 TF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미처 다루지 못한 인구구조 관련 이슈들도 지속 검토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 재정건전성은 아직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출구조조정,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 노력도 강도 높게 병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시 어려운 계층에 그 타격이 더 집중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우선 혁신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세법개정안, 기타 국회 계류 중인 중점 법안들은 내년도 경기회복의 주춧돌이 될 핵심정책"이라며 "아무쪼록 신속히 처리되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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