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민주당 대선 공약집 분석…"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심화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든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선거 정강(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중국과의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무역과 통상 청사진이 트럼프의 공약인지 착각이 들 정도"라며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았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 모두 동일하게 천명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양당이 입장차를 보였다. 공화당은 2016년 정강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으나 2020년에는 북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간 동맹 이슈에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말했다.
김봉만 실장은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간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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