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5개 시군 50채·연300일 영업 가능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 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처음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5개 시군의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신규 사업자들은 마을기금 적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종자산업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적인 인력공급은 적지 않지만,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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