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신비 2만 원, 긴급재난 지원금 성격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 불가'라며 정부 여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를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 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 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 3사를 지원해주는 꼴로,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 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 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총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서 약 9300억 원의 예산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차 긴급재난 지원의 일환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요청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이어졌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4%였다.
반대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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