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향후 수사에 불리한 작용 등 결정에 '난항'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0% 배상이 결정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라임 펀드)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판매사 전원이 보상안 수용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인해 다른 판매사와는 입장이 다른 신한금융투자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모두 지난 27일로 예정된 금감원의 보상 권고안 수락여부 결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판매사들은 현재 금감원을 향해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검토할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펀드 판매 시점에 이미 대부분의 원금이 손실 됐지만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됐기 때문이다.
권고가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우리·하나은행은 마감 시한 전에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30일에 이사회를 열기로 했고 신한금융투자 역시 현재까지 내부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다.
판매사들은 어느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전액 배상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판매사 역시 라임 측에 속은 상황인데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내 첫 전액 보상인 이번 권고를 판매사들이 수용할 경우, 향후 있을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서 '전액보상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또한 라임으로부터 돈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어 배임 논란도 우려스러운데다, 신한금융투자를 향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두고도 여러 법률적 검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보상안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권고에 따를 경우 보상규모가 커져 금액적 부담이 곤란함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70%(법인투자자 50%)의 선보상을 이미 결정한데다, 3800억 원을 판매한 독일헤리티지 DLS는 50% 가지급을 결정해 이미 2분기 손익에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당시 상품부실을 몰랐던 타 판매사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신한금융투자가 현재 라임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서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타 판매사들과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까지 보상안 수용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사회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며, 현재 보상여부와 관련해 한달가량 마감 연장을 요청했으니 8월 말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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