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잃은 정부 부동산 정책…국민 비판 여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성남 민심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안정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은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6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험,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에 대해서는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아니라고 공식화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전 LTV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도 덧댔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2019년 조사결과)가 임차인이나 임차거주 기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노출돼 있다"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부연설명과 공언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의는 상당히 추락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6·17 대책 때문에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대출도, 처분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참가자들은 "주택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나",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추진된 집회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검 챌린지는 부동산 대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여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평일 오후 2~4시에 특정 문구를 검색해 실검 리스트에 견해를 올리는 게 골자다. 앞서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소급위헌 적폐정부 △임대차3법 소급반대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등 다수의 문구가 검색됐고, 상당수 검색어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여전히 부산하다. 지난 13일 게재된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6일 오후 9시 15분 기준 6만4334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 게시글에도 2만7162명,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라는 제목의 글에도 같은 시간 2만5365명이 제청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정부 합동자료 발표 관련 기사들의 댓글도 뜨거웠다. "이번 정권은 신뢰감이 빵점이다. 사탕 발림으로 순간을 넘기는 것에 이제는 속지 않는다", "뭐가 또 오해인가. 또 속는 바보 국민은 없다", "불리하면 전부 가짜뉴스, 오해라고 발뺌한다"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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