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 내놓는데…제 살 깎아 먹기"
[더팩트｜윤정원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잡히지 않는 집값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과거 정권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은 알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하강은 전체 경제상황과 연동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규제정책이 이명박 정권 때 완성돼 작동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그러다 부동산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2015년부터 규제완화를 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집권할 당시엔 상승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며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년~7년 뒤에 공급이 된다"며 "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전 정부 탓'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지난달 26일 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다.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이다.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8월 13일에도 같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시장이 안정됐다"며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의 '남 탓'은 전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날 이용호 의원이 "(6·17 부동산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4번째인데 언론이 온갖 것을 다 셌다.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언론 탓'을 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등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라며 '국회 탓'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집권 초반에야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벌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가"라며 "두 달에 한 벌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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