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 비난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인근 골프장 용지 활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현재 유력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단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이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피력한 것은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동네의 땅값이 일찌감치 들썩거리기 시작한 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여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태릉골프장 2만가구 공급 가능…"강북만 난개발하나?" 비난도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주택공급안 중 하나는 골프장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최대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고 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활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강남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지키고 강북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풀겠다는 건 앞으로도 강남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 "같은 그린벨트인데 군 소유지라고 정부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거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과거에도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과 장병 복지 축소 등의 이유로 군 당국은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반기를 든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결국 집값은 상승했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래 서울시에서는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해제 불가' 입장을 견지했으나 입씨름이 지속하니 하나를 내어주자는 심산인 것 같다. 하지만 군 당국을 포함해 여론에서도 찬반 견해가 팽팽해 쉽사리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그린벨트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프로세스가 통일되지 않고 허술하다는 점과 차기 대권주자들이 존재감 나타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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