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방안 제외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범정부TF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며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이견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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