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서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부담 완화 및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7·10 부동산 대책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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