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도 잇달아 '이견'…"마구잡이 견해, 여론 악화 우려"
[더팩트｜윤정원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계속해 등장하는 신(新)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그린벨트 사안까지 지속해 갈음하며 논란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에 제시된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과 12시간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박 차관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외연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도 홍 부총리는 나흘 만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말했다.
당일 가졌던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에 그린벨트 해제는 올려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 사안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움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논하는가", "왔다 갔다 부동산 대책으로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린벨트인가"라는 등의 비아냥이 주를 이룬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권주자 1위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까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은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해당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인상하고, 양도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인상하는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국민 상당수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금 대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 국민들은 "대책 발표는 곧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당정의 협의 사안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으로 시장이 안정되긴 어렵고 해당지역의 집값을 또 한 번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의 관측을 떠나서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없이 마구잡이로 견해를 내놓는 것은 여론을 악화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