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통신3사, 500억 대 과징금 폭탄에도 '봐주기 논란' 이유는?
[더팩트 | 정리=이민주 기자] -금융권이 내놓은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보상안으로 지난주 경제가 들썩였습니다. 업계가 피해자 보상안을 놓고 눈치싸움이 벌어지던 중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원금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팝 펀딩 등 다른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낸 투자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끄러웠습니다.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소급 적용은 없다"고 말에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IT업계에서는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공의 적'이 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물류센터 외주업체 직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쿠팡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제계의 뒷이야기 살펴보시죠.
◆ 한투증권, 옵티머스 보상으로 '천사표' 됐다고?…일각에서는 "왜 차별하는데?"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관련 이슈 중 가장 뜨거운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가가 흉흉합니다. 요즘은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원금이 5151억 원에 달한다는 몸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피해자 보상을 놓고 눈치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판매사로서 조건 없이 원금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금융당국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판매사들이 펀드를 이관받기를 희망한다고 눈치를 주기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빠른 판단과 조치에 나서며 지난 7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들 중 판매 잔액이 두 번째로 큰 한국투자증권이 보상하게 될 액수는 판매 잔고 287억 원의 70%인 201억 원가량입니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피해자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금융당국도 곤란해졌는데, 한투의 이번 결정이 시장이나 당국에는 여러모로 반가웠겠네요.
-네.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 선지급한다는 처사는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신속한 대처이긴 했습니다. 이번 선지급엔 만기(내년 1월 예정)가 오지 않은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120억 원) 투자자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보상과 관련해 급한 불도 끄고, 이번 사태와 연관되지 않은 고객들을 비롯해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죠.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 '시원한' 대처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편에서는 같은 한투증권 안에서 다른 펀드(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팝펀딩 투자자들은 옵티머스 보상안을 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투가 팝펀딩 투자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원금의 5분의 1가량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투가 투자자별로 선보상 비율을 달리했는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50% 수준의 보상을, 녹취파일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20.6%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보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관심이 커진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안만으로 한투가 '천사표'가 됐다며 분통을 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억울하겠는데요. 다른 증권사도 그렇나요?
-네. 앞서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손실분의 30%를 선보상비율로 제시했는데요. 대신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30%, 전문투자자에게 20%의 선보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KB증권은 지난해 호주부동산펀드 사기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보상하기도 했죠. 사실 아직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보상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판매사나 사모펀드별로 보상비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차별의 부당함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 없어 더욱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한투증권은 현재까지 디스커버리펀드와 젠투파트너스 사모펀드 등 한투가 판매했던 다른 펀드와 관련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다른 펀드에 대한 새로운 보상안이 나오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외의 경우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생겨도 불완전판매라는 말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 교육을 받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서는 국내사례가 나오는 건, 아직까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과도기를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판매사는 안전한 상품을 잘 검토해 판매하고, 투자자는 사전 위험성을 인지해서 투자하는 문화가 다시 한번 굳건해져야겠네요. 더불어 판매사로부터 잘못 안내받아 억울하게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겐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잘 자리잡히면 좋겠습니다.
◆ '소급적용' 피한 인천 검단·송도 분양 계약자 "한시름 놨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은 큰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 부담이 확대되는 건가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최고 6.0%로 높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되고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말이 많았던 소급적용에 관해서도 이날 정부가 추가 답변을 내놓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가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분양 계약자들의 잔금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 소란이 일었습니다. 잔금대출은 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해 수요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거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 차례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소급적용은 없다"고 못 박아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지요?
-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극도로 거세지자 정부는 소급적용 보완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7‧10 대책에서 "소급 적용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6월 19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거군요. 인천 검단·송도 등의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놨겠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실수요자 구제대책을 내놓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스무 차례 넘는 대책이 등장했지만 집값 안정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하는 사람(수요)은 많고, 살 집(공급)은 적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자꾸 외면하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다 보니 약발이 안 통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떠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거래는 줄어들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 한 사람의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일 때마다 긴급 처방식으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고 근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겠군요.
◆ 과징금 폭탄 맞은 통신3사…'봐주기 논란'에 삐걱대는 '5G'
-IT업계에서는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5G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통신3사가 받은 과징금 액수는 총 512억 원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SK텔레콤이 223억 원, KT가 154억 원, LG유플러스가 135억 원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금액 대비 200억 원가량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면했다는 거죠. 당초 업계에서는 위반 건수와 매출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감경됐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에 45%의 감경률을 적용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조사 이후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노력했고, 중소 유통점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 감경의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아무래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피해는 소비자가 받았는데 왜 통신사가 과징금을 경감받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과징금 액수는 정부가 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유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5G를 흥행시키기 위해 나섰던 출혈경쟁이 결국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네요.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군요. 통신3사가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쿠팡은 공공의 적?…잇단 책임론에 "억울하다" 몸서리
-유통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둘러싼 소식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천안 물류센터 직원 사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쿠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 5월 부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부천에 이어 고양과 덕평에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확진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강행했다'는 식의 지적까지 제기됐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쿠팡이 '이태원(인천) 학원 강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강수를 뒀죠?
-맞습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천과 덕평 물류센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인천 학원강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고양과 덕평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부천 물류센터에서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건데요.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확진 사실이 11일이 후에야 통보돼, 발생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인천시가 해당 강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처럼, 자신들 역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그렇게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듯했던 쿠팡이 이번에는 '천안 물류센터 식당 사망 사고'에 대한 지적으로 곤란해졌죠.
-쿠팡은 이번에도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 측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쿠팡은 천안 물류센터의 식당을 동원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는 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업 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서도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습니다.
-쿠팡이 마치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분위기네요. 쿠팡은 최근 '초고강도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쿠팡은 최근 자체적으로 '근무자 간 거리두기 앱'을 개발해 전 물류센터에 보급하는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진심이 소비자에게도 전해지기 바랍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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