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지역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묶이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이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뚜렷해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만큼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김포와 파주는 6·17부동산대책을 준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박 차관은 "다음 달 대책 시행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김포와 파주 지역 역시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7월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02%) 대비 무려 90배 오른 1.8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김포와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김포와 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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