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간 샌드박스 8건 승인…1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시작 전 면접대기 중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 "혁신 제품·기술 출시, 지속 돕겠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민간 1호 샌드박스로 결정된 데는 대한상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 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앱을 통해 랜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외 이날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도 민간 샌드박스로 의결됐다.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대한상의는 "OTA는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라며 "리콜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업데이트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이른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1개 미용실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공유미용실 사업과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시범 테스트도 추진된다.

렌터카를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도 길이 열렸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공유 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 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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