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54년 적립기금 163조9000억원 적자 전망
[더팩트｜강일홍 기자]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된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진 데 대해 재정전망에 사용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전망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54년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Δ현행유지방안 Δ기초연금 강화방안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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