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에 LCC 상당수 제외 "예외조항에 희망 건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원 조건에 맞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뿐인 상황에서 타 LCC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및 해운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차입금 5000억 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기업이다.
아직 세부계획 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개된 기준만 놓고보면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2개사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장·단기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 원, 에어부산 300억 원 수준이지만 리스부채를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차입금 규모가 6400억 원, 56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간다.
그러나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등 나머지 5개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지원받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LCC들의 우려가 이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3월 LCC를 위해 3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3000억 원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는 국책은행을 통해 상반기에만 약 3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정부지원만 기다리는 LCC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면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발표하면, 안될 경우엔 차선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매번 기준이 모호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개 LCC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 예외 조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부와 금융위가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기재부·금융위는 LCC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못 받으면 당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LCC업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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