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코로나19 관련 정부·국회 공동 건의 "기간산업 살리고 일자리 지켜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라는 제목의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 항공사들의 대부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비 급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 관련 업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다. 또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핵심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등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위기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처의 신속성, 지원의 탄력적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 등의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경영 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 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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