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차관 "코로나 실업 사태 대안 모색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에 빠진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감소했했는데 이 수치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 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배경과 관련해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시 휴직자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리 고용 시장의 안정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지만, 상당수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잠시 떠난 사람들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고용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고 어두운 미래를 말해주는 징후"라면서 "일시 휴직자들이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다.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라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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