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순위 대형마트…여야 "소상공인 살려야" 목소리
[더팩트｜이민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15일) 치러진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여야가 내놓은 정책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유통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 각종 규제 등 정부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당들이 내놓은 관련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살리기를 1순위 정책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재된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는 이번 총선에서도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분위기다.
먼저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공통 정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을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후보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 4번 후보는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며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연합정당 미래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약속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성 지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 추진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실액부담액 감소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윤창현 국회의원 후보 등은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연쇄 부실화를 막고 대기업과 제조업의 위기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총선 공약으로 일명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과 함께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제도를 내놨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외 골목시장 별도 지원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장인 추혜선 의원과 박원석 정책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중소 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협업화를 지원하자고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일업일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휴업일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매주 하루씩 휴업을 강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가맹사업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다.
민주당은 대리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가맹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 최저이익보상제 도입,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임대료 상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대책 마련을 공약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소상공인 부흥책 외에는 규제 일색인 정당의 정책에 업계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선거 때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규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왜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척점에 두고 한쪽을 죽이면 한쪽이 산다는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는 모두가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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