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 간담회 예정…업계, 세부 대책 등 추가 논의 요구할 듯
[더팩트│최수진 기자] 모빌리티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세부 대책 마련 등 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모빌리티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카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부산, 코나투스, 차차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른 추가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한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을 준비할 방침이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세부 내용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업계는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업체가 호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기여금을 내야하고, 운행 대수도 정부가 지정해 주는 택시총량제에 맞춰야 한다. 결국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기여금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여전히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카롱택시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듭 환영한다"면서도 "시행령의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이제 막 입법의 문턱을 넘었을 뿐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타다는 불참한다. 타다금지법 도입 이후 국토부와의 갈등이 심화된 탓으로 판단된다. 앞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자축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계 초청 국토부 장관 간담회까지 연다"며 "저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 달이라도 더 운행해서 그분들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말 한마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현재는 법안만 통과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 업체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화합의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어떤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서비스와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의 서비스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고심해달라. 국민들이 택시비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타다를 좋아하고 주로 이용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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