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격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제시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면서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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