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해수부 등,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연안여객과 화물선박 현대화를 위해 8200억 원을 지원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전일(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사전에 선박 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여객선 21척과 화물선 38척 총 59척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 보면 카페리 9척, 쾌속선 5척, 차도선 7척, 화물선 38척이다.
지원 방식은 신조 대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해운사 부담을 20%까지 줄이면서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해 8200억 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16년 장기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을 통해 신조 대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운사가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면 해양진흥공사가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40%는 산업은행이 나머지는 해운사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화물선박이며 선령제한 연한에 도래 예정인 선박부터 우선 지원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선령 2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내항화물선은 선령 15년 초과 선박은 화물운송사업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업과 내항화물운송업 면허를 보유한 해운사라면 신규 선박 발주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수선박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해운사가 영세해 노후선박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연안여객 여객은 지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이며, 58개 해운사가 100개 항로에서 166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섬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객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화물선박 운송은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필수 기반산업으로 여겨진다. 780개 해운사가 2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선박의 상당수가 노후한 해외 중고선이다. 지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연안여객선 22%, 화물선 68%가 20년 선령을 초과했다.
이에 선박 현대화를 지원해 국민들의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지원방안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연안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조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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