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10대 건설사 CEO와 면담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망사고 감축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이틀 앞둔 14일 이재갑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10대 건설사 CEO들에게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하청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정부는 합동·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공 순위 1000위 내에 드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은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42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추락으로 숨진 사람(265명)이 가장 많았다.
이 장관은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종전에는 공사 규모, 종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점검 주기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의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