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에 주택규제 완화대책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을 맞이하며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부담도 역설했다.
박재홍 회장은 30일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0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신년사 말문을 열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은 아니라는 토로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산적한 당면현안을 열거했다. 이날 박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협회는 2020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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