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만 20세 미만 종부세 납부자 66명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뿌려지기 시작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 탓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고지한 세액은 3조3471억 원. 전년 대비 납세 의무자는 27.7%(12만9000명), 고지 세액은 58.3%(1조2323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내야한다.
금번 종부세를 두고 '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까닭은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고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18억~23억원 주택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이전 대비 0.2%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0.1~1.2%포인트 높였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300%로 인상했다.
지난 2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3억~6억 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5.6%, 6억~9억 원은 14.9%, 9억~12억 원은 17.4%, 12억~15억 원은 17.9%, 15억~30억 원은 15.2%, 30억 원 초과는 12.9% 올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 원씩으로,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일찌감치부터 주택의 부부공동명의, 자녀 증여를 진행해 왔다. 계속해 집값이 오르는 터라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 소재 D중개업소 관계자는 "영향을 받을 만한 집주인들은 진작 증여를 마쳤다. 종부세 인상이 오래 전부터 예고돼 대부분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막상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놀란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초동의 S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증여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세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생각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집주인보단 절세 방법을 찾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등이다. 5년 새 2.6배 뛰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 원 △2014년 1700만 원 △2016년 1600만 원 △2016년 2300만 원 △2017년 3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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