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 이어져…은성수 '소신'
[더팩트｜국회=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묻는 자리가 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 여부를 물으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정책 관련 역량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과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 혁신과 포용금융을 위해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에 대응해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발언 이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약정했지만 이에 대해 운용사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작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이태규 이원은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있다"며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조국 후보자 뿐인데,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의혹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부법적 소지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공직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 간이 가족관계다. 이 사이에서 투자자가 운용애 새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불법은 아니라도 탈법행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펀드 운용자와 투자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운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며 "투자에 관여하지 말라는 규정이지 친인척관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펀드는 가족들이 개입된 펀드로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 직접 투자"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평소 소신을 덧대 답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후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선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답하면서 "평소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당혹스럽지만 이번 사안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방어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소유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해 의혹을 얘기하는건 낭비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쏠리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에 대한 논의와, 키코(KIKO)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에 다시 정회됐다.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다른 위원회에서의 사안으로 인사청문회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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