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맞서 하이테크 수입 다변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급망이 다변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이번 FTA는 문재인정부 들어 네 번째로 타결된 협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미 FTA, 한·미 FTA 개정 협상, 올해 6월 한·영 FTA 타결을 이뤄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맺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경쟁국보다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스라엘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이스라엘에 완성차 등을 수출하고, 하이테크 산업이 강한 이스라엘로부터 하이테크 장비나 반도체 소재 등을 수입하면 상호보완적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이스라엘 제품 9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한국 제품 전체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은 발표 즉시 무관세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다만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복합비료(6.5%, 5년) 등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에서도 한미 FTA와 같이 일부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큰 유통과 문화콘텐츠를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FTA는 협정문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FTA 타결 선언 행사를 계기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사업단 간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지원, 기술 매칭 및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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