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
[더팩트｜이지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최대 5년 이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100개 품목은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국가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신산업 공급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 공급 안정을 위해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치는 한편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 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로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핵심 품목 공급 안정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지원해 나가겠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나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R&D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때는 환경 절차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요·공급 기업간, 수요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