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 시중은행장, 국책 보증기관 이사장 등과 함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최종구 "日 규제에 정부·유관기관 엄중 대처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차입금을 일괄 만기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만기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이며,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되며, 시중은행은 자율적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 참여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하게 한다"며 "기업 어려움이 구조적 수익성 저하나 부실화 문제가 아닌 일시적 외부충격 따른 자금애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것은 은행수익성에도 합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 피해기업에 대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또한 당국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산은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과 산은·기은·중진공의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기은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무보·수은의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등 총 3조8000억 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정책금융의 올 하반기 공급여력은 29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에 총 18조 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다.

이미 편성된 총 16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지원하고,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5000억 원을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기존 차입금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자금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금융위는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부터 운영해온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 운영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업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증기금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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