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반드시 필요"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개각에 맞춰 물러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1기 정부의 일원으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많은 정책적인 성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처럼 방송과 통신을 모두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며 "현 정부에서 이를 바꿔야 하며, 만일 현 상황이 지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 등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취임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달 이뤄질 개각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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