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당국과 협상 진행에 총파업 '유보'
[더팩트｜이지선 기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수수료 가이드라인 관련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이 협상 조건 일부를 받아들인 것을 이유로 예고했던 총파업도 미룬 상태다. 협상 막바지에 이른 만큼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신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와 금융당국 간 카드 수수료 책정 가이드라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자본부(이하 카드노조)는 당국과의 논의가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말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카드노조는 앞서 카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3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사항은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 즉각 시행 등이다.
이는 지난 1월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수료개편안 적용 이후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자 마련한 대안이다. 새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원 미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수수료가 0.8%~1.6%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고,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8000억 원 가까이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노조는 이러한 수수료 경감액이 고스란히 카드 업계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재산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대기업과 카드업계 간의 '실력 다툼'으로 번지면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개편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새로 내정된 여신금융협회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써 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 차기 협회장으로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대표적 '관 출신' 인사다. 앞서 카드노조는 업계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관 출신 인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 인사인 만큼 당국과의 의견 교환도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협회장 선출 이후 노조에서도 특별한 대응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산업은 현재 레버지리 비율이 6배에 이르고 수수료 규제를 받는 등 당국의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다"이라며 "업황 둔화와 수수료 인하 여파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여신금융협회가 나서서 당국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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