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만남, 정책 기조 후퇴 아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정부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정책 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이 부회장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반도체 비전 2030'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김상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 같이 가야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 기업은 총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돌파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주주 등의 권익 보호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3세로 승계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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