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인상 검토
[더팩트｜이지선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보험사들이 이미 3%가량 보험료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다수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인상이 적당한지 살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중순 자동차보험료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봈다.
손해보험사들이 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정년) 상향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육체노동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연령이 올라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이 커지게 된다.
또한 추나요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치료비가 높은 복잡 추나 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올해 1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5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5%로 전년 동기 82%보다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병건 DB손해보험 연구원도 "지난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적으로 80%대 중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88.1%인 1월 손해율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70~8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손해율 악화 추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1월에 이미 평균 3%정도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인상을 하게 되면 1년 내에 2번이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이기 때문에 1년 내 두 번이나 보험료가 오른다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료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 경미 손상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요율 검증까지 마쳤지만 당분간 차보험료 추가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만큼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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