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전담 조직 만들겠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가고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 4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 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 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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