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이성락·서민지·안옥희·이진하·이한림·지예은·정소양·이지선 기자, 김서원 인턴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종이백' 들고 재판장 나타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눈길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2019년 새해 첫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은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재계 총수 및 주요 기업 경영인들이 법원을 들락거린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지나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분야 곳곳을 두루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도 경제계를 시끄럽게 만들 법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법정구속 예상했나…구치소 필수품 '종이백' 눈길
-삼양식품이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됐기 때문이죠.
-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오너 2세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그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 회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신규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전인장 회장 측이 법정구속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 총수들이 법정구속될 때 종이백을 들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소지품 등이 담긴 종이백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한 마디로 구치소 생활을 상징하는 준비물 같은 느낌입니다.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는 이날 재판에 변호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여럿 대동하고 나타났는데요. 측근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종이백을 들고 있다가 전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종이백을 건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전인장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어느 정도 가늠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판정에서 판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듣는 전인장 회장은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듣던 김정수 사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 사장의 위태위태한 모습을 본 법원 직원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직원들을 추가로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 경영비리 관련 선고기일은 원래 지난해 12월 14일이었는데 한 달 넘게 미뤄졌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고예정일을 앞두고 변호인이 의견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최대한 미루면서 무죄를 주장할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취재진이 구름떼처럼 몰렸다면서요.
-네. 뜨거운 취재 열기에 김정수 사장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고 후 밖에서 대기 중인 20여 명의 취재진을 보고 김 사장은 청사 내부에서 10여 분을 머물며 감정을 추스르는 듯 보였는데요. 지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를 나서는 김 사장에게 취재진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작은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한창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전인장 회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오너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죠. '불닭볶음면'이 국내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지난해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인해 실적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삼양식품 측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마치 전인장 회장의 공백을 예상하기라도 했듯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대표이사를 전 회장에서 김정수 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김 사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 사장은 원래 평범한 주부였다가 지난 1998년 삼양식품 부도를 계기로 2000년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삼양식품의 히트상품인 '나가사키짬뽕(2011년)', '불닭볶음면(2012년)'을 개발하면서 사업가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편인 전 회장과 함께 회사 경영 현안을 챙겨온 김 사장이 이번 '오너리스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5G 서비스' 체험한 장관들…기대 속 우려의 목소리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LG유플러스를 방문했죠. 3개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LG유플러스를 찾은 이유가 뭔가요?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LG유플러스 마곡사옥을 방문한 3개 부처 장관에게 5G 상용화 준비현황과 서비스,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등을 소개했는데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3개 부처 장관들은 함께 5G 서비스를 둘러보며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업 CEO와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인 만큼 취재하러 온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 부회장과 장관들이 5G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하러 함께 다닐 때 나누던 대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장내는 북적였습니다.
-하 부회장과 장관들이 본 5G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면서요.
-우선 유 장관은 원격제어 트랙터에 직접 올라타 5G를 통해 원격제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격제어 트랙터는 무인 경작 방식으로 관제 시스템 지도에 이동 경로만 설정하면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알아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성 장관과 홍 장관의 경우 '클라우드 VR(가상현실) 게임'을 시연했는데요. 두 장관은 VR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기기를 착용하고, 무선 컨트롤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게임을 했죠. 처음엔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제품 생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 팩토리, 드론이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스마트 드론',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다이나믹 정밀지도' 등 5G를 통해 다양한 기술들이 구현됐죠.
-5G 상용화로 본격적으로 일상에 쓰이기 시작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장관들은 5G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5G 서비스 시연을 마치고, LG와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유 장관은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등으로 가상과 섞여 우리 삶의 형태가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제조 산업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5G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유 장관은 "초연결 시대에서 장비와 연결된 모든 것이 우리 삶과 국가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며 "통신장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종속될 문제가 있어 국가적으로 기업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5G 장비사로 채택한 화웨이가 '보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잖아요. 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나요?
-유 장관은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5G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시스템 관련과 관련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LG유플러스나 화웨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유 장관은 "5G는 장비·디바이스가 연계돼 있는데, 관련 기업이 어디이며 기술 수준은 얼마인지 조사해달라"며 "통신장비 종속문제도 특별히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하 부회장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 현대산업개발 반포3주구 시공권 박탈은 조작?
-총 사업비 8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이 원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박탈에 이어 조합장 해임 총회가 추진됐다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고 시공사 없는 시공사 홍보설명회가 열리는 등 조합원 사이에 불협 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죠?
-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20일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을 취재한 결과,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는 등 하나의 재건축 조합 내에서 한날한시에 두 개의 모임이 열렸는데요. 해임 총회는 성원 부족으로 무산됐고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는 시공사 관계자 없이 외부 강사 강연만 이어지는 해프닝으로 끝났죠.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원인은 지난 7일 열렸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하겠다는 시공사 취소 총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취소 총회 당시 사전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됐고 투표 결과 안건대로 통과됐다는 조합장 측과, 그게 맞다면 왜 명부를 보여주지 않느냐는 해임총회조합 측의 대립입니다. 해임총회조합은 이에 대해 조합장을 고발했고 지난 2년간 조합장의 조합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었다가 성원이 부족해 무산되기도 했죠.
-조합장 측이 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측은 시공사 취소 총회 과정과 결과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공개 기한은 총회 후 14일 이후부터는 공개해야 하죠. 즉 1월 7일에 총회를 열었으니 1월 21일 이후에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단 관할인 서초구청의 입회 하에 가능하고요. 결국 해임총회조합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1일 서초구청 직원 입회 하에 시공사 취소 총회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문서를 확인한 해임총회조합은 "시공사 취소 총회는 조작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합장이 최종 발표했던 성원 857명에 42명 모자란 815명의 참석만 확인됐다는 주장이죠. 이 외 직접 참석자임에도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은 조합원, 서면결의서 철회 요청에도 성원으로 기록한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마감시간 후 도착한 조합원, 서면결의서 제출에 대한 원본자료가 없는 조합원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해임총회조합은 위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조합장 및 관계자를 고발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조합장 측의 시공사 취소 총회 문서 조작 의혹이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원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취소 총회는 무효가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시공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반포3주구 재건축은 연초부터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이 박탈됐다는 소식에 건설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8개의 대형 건설사가 입찰 의향을 나타내며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로 급부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논란에 따라 입찰을 고려하던 건설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 연 매출 30억 원 가맹점 카드수수료도 인하…카드사 "움직일 수가 없다"
-오는 3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1.4%, 10억~30억 원은 1.6%로 전보다 약 0.6%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연매출 30억~50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1.9%대로 약 0.3%포인트 떨어지도록 유도할 전망이죠.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될 카드 업계의 분위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정책으로 카드 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수수료 인하 효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가맹점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새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이미 연간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간 7000억 원이면 정말 큰 규모네요. 여기서 더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경영에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카드사들도 한숨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곳은 카드사뿐일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 등 영업 방식까지 하나하나 재단하면서 신사업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없어 움직일 곳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당국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네요. 금융당국은 수익성이 악화될 카드사에게 마케팅을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그를 위해 준비하는 카드사 마케팅 관행 개선안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수료를 줄이고 과도한 마케팅도 함께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 말 '마케팅 관행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한 후 아직 추가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히 개선안도 다음 달 말쯤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실제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새 상품 서비스 출시 계획 및 경영전략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서비스' 입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가 왜 중요한가요?
-카드 상품을 새로 출시할 때 부여하는 부가서비스는 3년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뒀습니다.
다만 카드사 수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손보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었습니다. 부가서비스가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당연한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수익 감소를 얼마나 방어할지에 대한 전략"이라며 "TF의 개선안 결정이 빨리 나와야 수익 방어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작은 카드사는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당국 결정이 중요하다"며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막을 세부적 전략을 세우려면 대응책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도 수백 명의 직원이 다니는 카드사가 받는 손해도 걱정이네요.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소상공인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루빨리 적절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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