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연간 최대 600만 원 혜택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중소기업계는 22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내용"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 연간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지원대책을 내놨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료도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 매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700만 원으로 높여준다. 또 자영업자들의 임대 보호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억 원가량의 음식점은 연간 650만 원까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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