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회사에 부담 주기보다 유인체계 활용할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 경우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기보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며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와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포함된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두고 과거의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가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과 검사 결과 처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검사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확산 등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는 등 검사 대상기관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 범위를 선별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원의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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