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서는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금리 부당산출과 관련한 점검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요애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평가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회사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며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점검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내부쇄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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