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주사 순기능 적어, 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분석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18곳은 SK·LG·GS·한진칼·CJ·부영·LS·제일홀딩스·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동원엔터프라이즈·한라홀딩스·세아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셀트리온홀딩스·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14.1%)을 크게 웃돈다.
또한,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 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지난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늘었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가량 늘었다.
이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개사 가운데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한라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코오롱 등 3개사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전혀 없었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가운데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셀트리온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와 코오롱 등 4개사는 70%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기본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지주회사가 이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