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사기꾼이 득실거리네."
224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현금 2억2000만원과 고급 외제차를 선물로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팀장과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현금과 외제 승용차를 건넨 부동산업자 B(48)씨와 C(43)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법인)당 최대 15억원으로 돼 있는 대출규정을 어기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B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83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매 낙찰 전력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낙찰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했다. 또 B씨에게 대출금 이자를 차명계좌로 납부받아 개별 대출에 분리해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부분이 부정 대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C씨의 친인척과 법인 등 4명을 채무자로 해 같은 수법으로 41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고급 외제 중고 승용차를 받았다. 대출과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담보 임야를 시가로 평가하는 등 새마을금고 대출규정을 어겼다.
차량을 받은 A씨는 C씨에게 "이 은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며 추가적인 부정 대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rmy****는 "사기꾼이 득실득실.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건가"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chik****는 "정직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거늘 뭔가 호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허탈해 했다.
lwcy****는 "중국처럼 무기형에 처해야 한다. 서민의 피를 빨아 먹는 악마같은 인간들"이라고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했고, mile****는 "또다시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mw1****는 "은행 부실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ekdh****는 "솜방망이 처분 대신 100배, 1000배 벌금을 부과하면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돈 훔쳐 먹는 금융임직원 엄벌해야"(nsw8****), "처벌이 약하니 나라 곳곳에서 못해먹는 사람이 병신인 세상이 됐다. 안 걸리면 호의호식이고, 걸리면 그냥 토해내고 뭉개면 그만이다. 이런 악질 계획 범죄자들은 최소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야 한다"(saga****), "사기, 횡령했다면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몇 십억, 몇 백억 해먹어도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니 사기랑 횡령이 만연한다"(yaco****)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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