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국외 투기자본 대비할 수 있는 법 제정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비영리 재단 자유경제원이 14일 여의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의 공방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국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은 "엘리엇은 표면적으로 주주가치를 내세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지만, 속셈은 시세차익에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이 수만 될 경우에도 합병 비율 재산정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엘리엇은 어떤 경우에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주식을 매입한 후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들거나 법률 다툼을 유발해 매입한 주식을 비싸게 되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헤르메스 사례나 이번 엘리엇 사태 등이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경영권 보호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데다가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하여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 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경영권 방어제도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기업의 손실도 막으면서 우리 기업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ICSID와 ISS를 들먹이는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며 "구글과 같은 국외 대기업은 복수의결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맹목적 기업비판이 투기자본의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항고심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자사주 889만 주(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두고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해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엘리엇은 "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대표권 남용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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