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불가 사람들 분통
‘정부 말만 믿었는데…’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돼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2금융권 대출 등이어서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크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이날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김모(43)씨는 “당연히 자격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서류도 다 챙겨 은행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자도 1년 이상 냈는데 국민주택기금대출이라 안된다고 하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정금리 등 기존 대출자에게도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보를 잘 챙기지 못한 본인 탓’이라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안 돼 분통을 터뜨린 사람 소식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대출 받도록 떠밀어 놨다. 최소 1년도 안된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줘야한다”(0919****),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거나 금액이 부족해서 좀 높은 금리의 보험사나 상호 금융 갔을 텐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린 책상머리 행정의 전형 같다”(ky71****),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제1금융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돈을 갚아야 위험도 줄어들 텐데 정책이 일관성 없다”(csi8****), “고정금리 대출도 안심대출에 포함하라! 정부 자금으로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hyju****) 등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이에 반해 “자격 요건이 뉴스에 자세히 나왔다. 무조건 내게 안 맞으면 불만에, 열폭에”(joun****), “미디어를 통해 매일 넘쳐나는 게 정보인데 ‘정부만 믿었는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vauc****), “자신이 은행과 선택한 조건을 지금 와서 금리가 변동되었으니 어쩌라고. 기준 금리가 올랐다면 뭐라고 말 할까? 자기 결정을 나라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bong****), “분통이라니? 빚내서 집을 산 게 뭐가 자랑이라고 나라 탓을 하시는지”(tktl****) 등의 글에서는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출 받지 마라. 빚은 빚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폭력과 빚이다”(skyn****) “1원이 급해 힘든 사람들 많구나. 남의 일이 아니다”(dhp0****),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냐?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stin****), “빚잔치 하다 또 IMF 온다”(gj99****) 등이 그것이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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