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총 여섯 차례 만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대만·희토류·인공지능(AI) 등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합의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뉴시스, AP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중국이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의 전언을 토대로 ‘대만 침공’을 이슈화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한때 국제사회를 흔들었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생각났다.

CSIS가 2023년에 공개한 워게임은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중국 해군이 강력한 전략로켓군의 지원을 받아 대만을 봉쇄하고 선박과 항공기 접근을 금지시킨다. 이어 수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륙양용 전차 등을 이용해 대만 상륙을 시도하고, 인민해방군 공수부대가 대만 해안 교두보에 낙하한다. 대만 지상군이 강렬히 저항하는 가운데 미군 잠수함과 폭격기, 전투기가 중국 수륙양용 부대를 공격해 궤멸적 타격을 가한다.

일본 자위대도 이 공격을 지원한다. 그러자 중국군은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하고 미군 함대에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결국 중국 침공은 실패로 끝난다. 시뮬레이션에선 138척의 중국 전함이 파괴되고, 155대의 전투기가 파괴됐으며 약 1만 명의 중국군 전사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피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는 "승리는 모든 것이 아니다(Victory is not everything)"라는 결론에 방점이 찍혀있다. 다시말해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 즉 ‘상처뿐인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니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념하도록 하는 ‘억제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는 권고인 셈이다. 보고서는 ‘중국 침공을 막기 위한 4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대만 병력이 반드시 전선을 사수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모델’은 대만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군이 직접 교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미국은 일본 미군기지를 반드시 전투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중국의 방어선 밖에서 중국 함대를 빠르게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대만 수호에 사활을 걸어야 중국 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심각한 의문’이 생겼다.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대만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두고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1982년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이를 "아주 먼 과거"라고 일축하는 장면에서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반도체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미국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국 경제 전체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문제가 대만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사력의 분산이 현실화된 상황을 지켜본 대만의 위기감은 절박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CSIS 워게임 보고서로 돌아가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도 절박해진다. 주한미군의 전투비행대대 상당 병력이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대만 포위를 위해 대규모 해군을 동원할 경우 미군이 중국 대륙·대만과 가까운 한국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나아가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진격을 위해 중국이 미군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동맹국인 북한의 ‘도발’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마디로 대만 사태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반도가 빨려들어가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핵을 가진 상황에서 어떤 재앙적 회오리가 밀어닥칠지 모를 일이다. 트럼프 측근의 말대로 하면 ‘5년 안’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상상만해도 오싹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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