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신드롬' 인천 출산 정책 지속 가능 기대
[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진에 비유될 만큼 인류 사회를 흔들어 놓는 파괴력을 지녔다. 특히 출산율은 노동력, 복지재정, 소비시장 등 미래 국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조건이다. 최근 통계청의 '2025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741명)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세한 변화이지만 초저출산의 깊은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엿보게 된다. 모처럼 나타난 인구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 정책 비중을 세세하게 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출산 정책에 집중할 때다.
최근 인천시는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이(i)'로 상징된 인천시의 출산 정책이 '1억 신드롬'을 몰고 왔다는 평가다. 인천은 지난 6월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2278명이 순유입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인천형 '1억+아이(i)드림(dream)' 출산 정책은 1세부터 18세까지 기존 정부가 지원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시가 80%, 군·구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아이펀드)', 김문수 후보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사업이 제시됐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30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게 된다는 점에서 인천시 출산 정책과 상충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이펀드' 공약이 신속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출산율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은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현장이다. 기업에서도 저출생 개선을 위한 복지 경영에 나서고 있다. 부영그룹과 크래프톤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아이 낳는 기업 문화를 선도한 바 있다. 삼성, 현대, 롯데, 두산, 유한양행 등 대기업들이 출산과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출산 지원과 양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68명은 대체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다.
저출산 정책은 청년의 생애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 사회, 기업의 공동 과제이다. 인천시의 아이(i) 시리즈 출산 정책인 천원주택 '집드림', 출산 가정 대중교통비 지원 '차비드림', 예비부부 예식 지원 '맺어드림', 청년 만남 주선 '이어드림', 육아 돌봄서비스 '길러드림' 등을 통해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불편이나 부족한 점을 감수하게 해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실비 예식 공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쾌적한 피로연의 공간을 확보해 가족공동체와 청년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인구 증가 현상이 정체된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걱정하게 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이후 1.0명 이하로 떨어져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 증가 현상을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사회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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