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형평성·적절성 논란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상식은 옳고 그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굳이 어려운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실상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식은 일반 사람이 보통 아는 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보편적인 사고는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진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상식은 곧 국민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권에서도 '상식'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정치의 언어로 말이다. 정치권의 상식은 일반 상식과 결이 다르다. 철저히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아전인수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일을 놓고 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건너자며 '반(反)이재명'을 부각하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애써 외면하는 경선 후보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경선 위의 경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선수로 뛸 태세다. 당 안팎에서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1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보수 지지층의 표가 분산되면 보수당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엄과 탄핵으로 불리한 대선 지형에 선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 세력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일화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좀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단일화를 띄우는 것에 대해 뒷말이 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당헌 7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당의 체제는 대선 후보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았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경선 과정을 거쳐 대선 본선링에 오른 후보가 또다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로도 번질 수 있다. 어느 게임에서처럼 '끝판왕'도 아닌 한 대행에 대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정권 연장이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더라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할 수 있을까.
애초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한 대행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빈틈없이 국정을 이끌 책무가 있다.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 아닌가. 대선에 뛰어들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한동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욕"이라고 일갈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사회 보편의 규범과 상식의 선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밑바닥 조직표를 동원하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공약하든 건전한 경쟁이라면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과 충돌하면 문제가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와 사회가 상식과 비상식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 경선과 한 대행의 단일화설은 그런 느낌을 더욱 강하게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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